이동식주택도
일반 주택건축과 마찬가지로 현행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열기준이나 구조, 창호등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건물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인,허가도 받아야 하고 등기도 해야 합니다.
간혹 인,허가 없이 하고져 하시는 분이 있으나 이는 불법건축물로 인정되어 각종불이익을 받으며, 대출이 안되고
정식건물로 인정을 못받으면 재산가치의 하락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도 따릅니다.
인.허가를 맡고 스마트하우스를 구입하여 설치하시고 준공검사를 거쳐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농지나 임야였던 토지가 대지로 지목이 전환 됩니다.
아시겠지만
똑같은 지번위의 땅이라고 해도 지목에 따라 땅값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집을 짓기전의 밭의 가격이 평당 20만원이라고 하면 허가를 맡아 집을 짓고, 지목이 대지로 바뀌면 최소한
평당40~50만원으로 재산가치가 상승합니다.
보통 대지로 전환하는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토지의 가치는 두배이상 오르기때문에...
이런 이유로 인하여 무제한 적으로 토지의 용도를 바꾸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즉 20평의 건물을 짓는데 300평,500평등 원하는 대로 허가해 주지않습니다.
용도지역에 맞는 건폐율 대비 하여 허가권자가 판단을 하여 허가를 인정해 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굳이 편법을 동원하여 무허가로 집을 짓지말라는 것입니다.
조금 불편하고 비용이 좀 들더라도 허가를 거쳐 주택을 장만 하는 것이 재산상으로 큰 이득이라는 것입니다.
간혹, 임시로 거주를 한다거나 철거예정지역이라거나, 건축허가가 안나는 땅이라고 하는 경우는 예외로
이동식 주택이 대안일 수는 있습니다.
적법이라는 이야기는 아니며 임시 가설건축물 신고로 가능 할 수 도 있으며,
혹 적발시에는 옮길 수가 있으므로, 일반불법건축물 처럼 철거를 하는 불상사는 피 할 수있을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