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중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내용 입니다

질문 : 지목이 전, 답, 임야 입니다.

답변 : 전,답일 경우 농지 전용허가(즉 개발행위 허자)를 받아야 합니다.
       임야일 경우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농지전용,산지전용 이하 허가라고 표현함)를 받기 위하여는 우선 토목측량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야 하는데

       이때 설계용역비가 들어 갑니다.

       (약 150~200만원 정도: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음) 건축설계는 허가 이후 의뢰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토목측량 설계사무소에서 허가를 받으면 농지는 농지전용부담금 이 나오고 산지 또는 임야는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라는 항목의 세금이 고지 됩니다.

       이때 준보전산지의 경우 2500원/m2(2011년 기준)을 내야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산지복구비가 청구되나 이는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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